누구나 가입하는 보험, 이제 플랫폼에서도 비교, 추천 받는다

 
보험을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려면 여러 회사의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거나 광고 많은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하던 불편함을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추천받아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

 
▶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 업무범위 : 모집단계 중 비교, 추천만 허용
• 상품유형 : 온라인(CM) 상품만 허용
• 상품범위 :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보험 허용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 알고리즘 검증 : 공정성 사전검증 및 투명성 제고
• 영업보증금 : 계약체결 실적에 비례한 최저한도 설정
• 정보 보호 : 비교, 추천 외 정보활용, 제공 제한
• 수수료 제한 : 대면 채널 대비 수수료 수준 제한

▶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 특정사 편중 방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휴 거절 금지
•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특혜제공 등 불공정 행위 금지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범위

 

▶ 국민 대부분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 명, 연보험료 13조 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 대, 연보험료 21조), 단기보험(여행자, 화재),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했습니다.
 
단,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불완전판매 등 소피자 피해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으며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 상품도 제외했습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

 

▶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 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교 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출시 일정

 

▶ 올해 2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보험사의 상품개발, 풀랫폼의 전산 구축등이 필요하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예, 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